감염인 서미화 의원, "HIV 감염인 '면역기능 손상에 따른 장애'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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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HIV 감염인을 '면역기능 손상에 따른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HIV 감염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감염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서 의원은 HIV 감염을 질병이 아닌 복합적 장애로 보고 법적 포용을 요구함.
- 인권단체는 이를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묻는 중요한 질의로 평가.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HIV 감염인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대구지방법원에서는 HIV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
- 연대는 법령 개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