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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균자를 늘리는 행위란 제목..그글쓴 사람인데요.

아이샵이니 보균자 쪽에셔서서 답변하신것 같은데 부족해서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에 따르면 HIV감염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제 3자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감염사실을 누설하게 되면 비밀누설방지법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제 가족 처럼 생각한다면,

매형될 사람이 hiv 인데 자신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다고 해도 예방법이나 제시하며 콘돔쓰라고 강조만 하라뇨..

에이즈 예방법이 아니라 에이즈를 일부러 퍼트리는? 사람에 대한 법은 없다는건가요? 에이즈 걸린 본인은 섹스전 상대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상 불가능 한 말이란걸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가 나 오늘 사람 죽이러 간다하면서 칼갈고 나가는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살인은 나쁜거야 라고 타일르는 방법뿐 없다니..


보균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인거 알겠는데요 그럼 음성인 사람들의 인권과 뻔히 파괴될 수 있는 비 감염자의 건강을 헤치는 일을 하는 보균자에대한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말씀 하시는건지요.. 오히려 그렇다고 하시면 에이즈가 얼마나 더 나쁘고 감염인을 배척해야 될지 말해주시는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예민한 문제에 질운의 요지를 피하는 듯한 답변을 주시다니...

안녕하세요? 아이샵 모노 상담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여 재 상담을 요청해 주셨군요. 이전 질문에 대해선 전파행위에 대한 상담보다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족의 경우. HIV감염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IV감염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본인의 감염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의사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5조 1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인 본인과 배우자에게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선택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감염인이 의도적 전파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전파매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F49316CD699B41878656967C2AED61E2&ch=C 여기 보시면 HIV감염인이 의도적 전파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 또는 감염인인 사실을 숨긴채 전파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염인의 전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소송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야 하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이전에 검사결과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전파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의 HIV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야만 합니다. 이러다보니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이루어 지는 성관계에서는 전파행위가 있었더라도 일회성 만남이 많고 어두운 공간에서 서로의 얼굴이나 연락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3자의 경우에는 전파행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나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인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랜 기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내용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상담요청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래 전화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서울 02)6278-0226